202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은행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이후 금리가 변동되지 않은 결과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취급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일반형 상품의 평균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4.18%였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보다 낮았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로 출시 이후 5개월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월별 평균금리 역시 2월 연 4.33%에서 3월 연 4.27%, 4월 연 4.26%, 5월 연 4.26%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에 반해 예금은행 혼합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4.46%로 높아졌다가 3월 4.32%, 4월 4.19%로 떨어졌다. 그 결과 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4.33%)는 은행 혼합형 주담대(4.46%) 보다 0.13%포인트 낮았지만, 3월 그 차이가 0.05%포인트로 줄었고, 4월 들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출시 직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낮춰 출시한 뒤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가 떨어지지 않자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다.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는 지난 3~4월 연 4.2% 수준에서 5월 4.3%, 이달 들어선 4.6% 안팎으로 오히려 상승했다.